Home > 해오름논단 > 지적재산권동행
 
 
 
  1 . 인터넷 저작권 침해...첫 손해배상 판결
2 . 로열티 받는 작물 첫 탄생
3 . 이미 공지된 기술은 권리범위 불인정
4 . 상표권 침해상품의 유통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
5 . 까페라떼는 보통명사로서 상표권 불인정
6 . '이동갈비'는 식별력없어 상표등록 안돼
7 . 내국인 특허등록 비중 외국인 크게 앞서
8 . '붉은악마'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상표등록할 수 없어
9 . 국내 20대 기업 브랜드 가치 257억 달러
10 . 일본, '지적재산기본법' 재정
11 . 대한민국, 특허출원 세계 3위, 국제특허출원 세계 8위
12 . 특허출원 증가에 따라 경제성장률 0.11% 신장
13 . 중국 상표등록 신청 건수 2년 연속 세계 최고기록
14 . 한국, 미국내 특허출원 순위 2003년 4위로 상승
15 . BM 특허 우선심사 신청 크게 증가
16 .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하는 실명브랜드 두각
17 . 삼성전자 브랜드 세계 20위
18 . 외국에 낸 로열티 '눈덩이'
19 . ‘포워딩 방식’ 사용은 상표권 침해 아니다
20 . '솔로텍' '솔로'는 유사상표로 인정
21 . 죽 전문체인점 '본죽' 상표, 제3자는 죽그릇 상표로 못쓴다
22 . 'SPEED 011' SK텔레콤 상표권 인정
23 . 변호사들 변리사 등록 수 급증하고 있지만 업무하는 사람 적어
24 . 준비기일 불출석 효과, 변론기일에 승계 안돼
25 . '저명상표' 여부 판단기준시기는 등록상표의 출원 때로 봐야
26 . '설매'와 '설중매'는 유사, 상표등록 못해
27 . GS 생활건강 상표사용 말라 GS그룹 계열사로 혼동 우려
28 . '미샤' 日 업체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29 . “특허권 관련 소송, 특허등록국이 전속관할권”
30 . "한국에 등록된 특허만 국내 재판 대상"
31 . 특허심판원 "삼족오 문양 상표등록 가능
32 . 대법 "휴대전화 응급구조서비스는 중소기업 특허"
33 . “글라스락”과 “락앤락”은 비유사
34 . 한국, 국제특허 출원 세계 4위
35 . 한국, 국제상표출원 급증
36 . LG생활건강, 기저귀 관련 특허소송에서 유한킴벌리 상대로 승소
37 . “세종캠퍼스”, “세종대학교”와 유사하지 않다
38 . 특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개정내용
39 . 한·일/한·미 상호 심사결과의 활용을 위한 “특허심사하이웨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