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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허출원 세계 3위, 국제특허출원 세계 8위
관리자 (2003. 2.)
 

최근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주요국 특허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 기준으로 세계 3위(2001년 총 145,416건 출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일본으로 447,981건, 2위는 미국으로 324,211건, 4위 중국은 142,926건, 5위 독일은 84,377건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꾸준한 증가는 개발된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기업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있고, 특히 지식기반 경제에서 특허권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난해 한국이 출원한 국제특허는 2001년보다 10.1%가 늘어난 2,552건으로 전체 출원 건수 가운데 2.2%를 차지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한국이 출원한 국제특허 건수가 2년 연속 세계 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각각 1,084건, 1,025건을 출원해 두 회사가 한국 전체 출원건수의 82.6%를 차지해 심각한 편중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4만 4,609건을 출원하여 39.1%를 차지하면서 1위에 올랐고 그 다음으로 독일(1만 3,531건·11.9%), 영국(6,274건·5.5%), 프랑스(4,87 7건·4.3%) 차례로 나타났다. <특허청 보도자료 2002. 12. 27. 및 한겨레 200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