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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기본법' 재정
관리자 (2003. 2.)
 

지난해 12월 4일 일본은 새로운 지적재산의 창조 및 그 효과적인 활용에 의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기축으로 하는 활력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지적재산기본법'(법률 제122호)을 제정하였다. 이는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해 2월 25일 '지적재산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기초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앞서 위 회의는 저작권이나 특허 등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경제·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적재산전략대강'을 공표한 바 있으며 지적재산전략대강은 일본의 지적재산입국 실현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적재산기본법은 위의 대강에서 제시된 목표실현을 위한 법제적 차원의 준비로 평가되고 있다. <저작권문화 2003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