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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진공청소기의 상품표지 유무"
2 .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그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3 . BM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
4 . "(주)코리아리서어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 등록무효
5 . '타이레놀 TYRENOL'과 '이타레놀 EETARENOL'은 비유사
6 . "해외 유명 야구단의 로고는 제3자가 무단 등록할 수 없다"
7 .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의 균등여부의 판단 기준"
8 . "재직 중 취득한 기술정보를 경쟁사에 누설한 것은 유죄"
9 . "밀사모(MIGLSAMO)"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10 . "ORION STARCRAFT"는 저명상표를 훼손하는것으로 상표등록무효
11 . "원 상품과의 동일성 침해여부"
12 . "Caffe Latte" 와 "카페라떼"는 보통명칭에 불과하여 식별력 없다
13 . 유명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포워딩 방식으로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
14 . "특허발명 출원시 공지공용일 경우 권리범위 인정할수 없다"
15 . 당소승소판례
16 . ‘POCACHIP’ 및 ‘도형+포카칩 Photo’ 는 비유사
17 . 상표등록 ‘칼라2중주, 우린소중하잖아요’ vs ‘전 소중하니까요’
18 . 등록상표 ‘LG TRAUM’ VS 서비스표 '트라움하우스 TRAUM HAUS'
19 . 특허 청구범위 해석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기재로 재해석 될 수 없다
20 . 특허발명품의 생산과 관련한 특허침해
21 .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 대하여 등록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출원등록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
22 . 상표의 구성 중,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다
23 . 승소판례-"남양알로에"는 "도형+남양알로에"와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어 등록무효이다
24 . 승소판례-도형+남양알로에’와 ‘남양’은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할수 없다
25 . 승소판례- 'Art 毛 아르모’, ‘AROMAN 아로망’ vs 아르몽’ 및 ‘ARMON’
26 . 승소판례- 남양 알로에生’ 및 ‘남양 알로에팅’은 ‘도형+남양알로에’와 유사
27 . 승소판례- ‘도형+누리미디어’와 ‘도형+주식회사 누리’는 비유사
28 .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9 . “양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면 복제권 침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