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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판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거절결정 처분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 등 등록권리의 무효여부와 권리범위 등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행정심판절차로서,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특허심판원장이 심판관 합의체를 지정하여 심리가 진행되며, 특허법 등에서는 통상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는 다른 특별한 심판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이러한 심판제도의 취지는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최종 처분인 등록결정에 하자가 있어 부실권리가 존속하거나 또는 거절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반공중 또는 출원인의 권리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특허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으며, 통상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심판은 침해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또는 침해소송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심판은 출원에 대한 심사처분 등과 관련하여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 의하여 청구되어 상대방 없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결정계 심판’과, 침해 분쟁의 과정에서 권리의 유무효와 권리범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청구되어 권리자와 쌍방 당사자 대립구조로 진행되는 ‘당사자계 심판’이 있습니다.
1결정계 심판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정정심판’ 등이 있으며, 당사자계심판에는 각종 등록권리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이 있습니다.
1특허권 등과 관련한 침해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그 기술내용이나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침해자의 실시기술 등에 대하여 전문관청인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권리의 대항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허권 등의 하자를 조사하여 무효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그 특허 등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후 법원과 검찰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심판을 당소에 의뢰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특허기술 또는 권리의 내용과 분쟁사안에 따라 다르나 의뢰에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까지는 입금 후 대략 1~3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1당소에 심판청구를 의뢰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소로 직접 방문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소에서는 먼저 해당 특허기술, 권리의 내용과 사건경위 등을 토대로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한 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사건을 수임합니다. 심판청구 여부와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서면의견을 요구하거나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건에 대한 검토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검토비용은 심판청구 진행시 심판비용에서 일정 부분 감면하여 드립니다.
   
 
 
  1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의 심리절차에 대하여, 결정계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나누어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

   
 
 
   
  1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특허심판원에 그 거절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 3인의 심판관 합의체에서 이를 심리한 후 인용(거절결정 취소) 또는 기각(거절결정유지) 심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출원인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면 거절결정이 취소되고 보정을 통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9. 7. 1. 이후 출원 적용). 2009. 7. 1. 이전 출원의 경우에는 특허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내에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 그 보정된 내용을 기초로 심사관이 해당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하는 ‘심사전치’ 제도를 두고 있어 보정을 통한 거절결정 이유의 해소와 특허여부 판단을 위해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현행 특허법은 재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이러한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2) 당사자계 심판
 
  1최근,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심결이 내려지기까지는 결정계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12개월 내외,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에는 기술분야에 따라 다르나 12~18개월 내외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심판원은 최근 심판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심판청구인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판' 또는 '신속심판'을 청구하면 보다 신속하게 심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1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등의 당사자는 심결문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일정한 법령위반 사유 등이 있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1특허법원 소송은 특허심판원 심결의 사실인정 및 법령적용의 오류여부 등을 법원의 엄격한 소송 절차와 심리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여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특허법원에는 특허청 심사관 출신의 ‘기술심리관’이 심리에 참여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대법원에도 특허청 심사관 출신의 기술조사관이 파견되어 지적재산권 소송 사건의 심리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이러한 특허법원 소송과 대법원 상고심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법과 제반 심사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적인 지식을 요하는 관계로 변리사들이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특허심판원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의 심리를 거쳐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게 되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디자인권,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형사소송 등은 일반 지방법원의 제1심을 거쳐, 특허법원(항소심. 2심), 대법원(상고심. 3심)에서 심리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부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의 침해소송은 일반 지방법원(1심)의 심리를 거쳐 관련사건에 대한 통일적 판단과 신속한 재판, 특허소송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2심(항소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여 관할을 집중하였습니다. 다만,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 병행심리시 당사자의 충실한 권리보호를 위한 변리사의 소송참여 보장 등 대리체계의 정비와 함께, 위의 관할집중에서 누락된 특허권 등의 침해금지가처분신청 항고사건, 저작권, 지리적 표시, 콘텐츠, 인터넷도메인이름 등 신지식재산권,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및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 등으로까지 특허법원의 관할을 확대하여 특허소송 및 지식재산권 소송 등의 통일적 판단과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그리고 지방법원 별로 지적재산권전담부를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특허침해 소송 등은 전문적인 법적, 절차적, 기술적 지식 등을 동시에 요하는 관계로 일반 법원에서는 이를 심리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등을 제외한 침해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요한 특허침해소송 등에서는 변리사들이 실질적으로 소송에 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사자들은 특허침해소송 등과 관련해서는 변리사와 변호사를 함께 선임하여 긴밀한 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