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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방식’ 사용은 상표권 침해 아니다
해오름 (2006. 2.)
 
‘포워딩 방식’ 사용은 상표권 침해 아니다

인터넷 주소를 선점당한 일본 유명백화점이 제기한 도메인등록말소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5부는 15일 일본 이세탄 백화점이 오모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등록말소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등록한 ‘isetan.co.kr'은 장례용품 전문사이트로 이 도메인은 포워딩(인터넷상의 주소간 연결) 방식에 의해 일반인들을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 원고의 상표법상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만 도메인 등록권한을 부여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도메인 등록일시가 2003년 7월로 인주법 시행보다 먼저 이뤄져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동경 신주쿠에 있는 이세탄 백화점은 2003년 7월 오씨에 의해 isetan.co.kr이 도메인으로 등록되자 2004년 4월 오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기각당하자 법원에 도메인 등록말소청구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200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