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해외출원 > 개별국출원
 
  1우리 나라와 세계 각국에서는 파리조약상의 ‘특허권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에 출원, 등록하여 권리를 획득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직접 출원 등록을 진행하여 특허권 등을 획득하여야만 합니다. 즉, 우리 나라에서 특허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해외출원은 이처럼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원절차로서, 해외 출원은 조약 등에 의한 특별한 절차를 제외하고는 나라별로 각각 출원등록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1우선권이란 어떤 조약가맹국에서 최선의 정규 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우선권기간 내에 다른 가맹국에 동일한 내용을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주의 및 신규성 등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최선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파리조약상의 권리로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최선 출원일로부터 1년, 상표, 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11우선권은 국내출원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해외출원을 국내출원과 반드시 동시에 진행시킬 필요는 없으며, 파리조약 가맹국에 대한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상표/디자인은 6개월) 내에 진행하면 됩니다.
11해외출원은 많은 경우 선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출원을 한 다음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이루어지나, 국내 출원절차를 밟지 않고 우선권주장이 없이 직접 해외출원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하며, 거꾸로 그 해외출원을 기초로 국내에 우선권주장 출원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합니다.
 
  1해외출원은 출원대상 국가 선정과 함께, 해당 국가의 변리사를 선임하여 출원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출원 명세서의 검토, 수정 작성과 함께 번역문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출원 명세서의 번역은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출원에는 국내, 해외 대리인 보수, 해외 출원 관납료, 번역료 등의 출원비용이 소요되고, 중간심사처리 및 등록절차까지 밟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업성이 있는 특허출원 등을 엄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해외출원시 당소에 사건위임 후 명세서의 작성 및 번역과 해외출원 의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수주가 소요되며, 해외 대리인에게 출원 의뢰 후 정식 출원번호 통지서 및 보고서를 수령하여 통지하기까지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권리에 따라 다르나 수주에서 1~3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등록 완료시까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1~2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당소에서는 해외출원시 해당국 제도 및 절차 안내와 함께 출원인과 해외대리인을 연결하여 출원내용의 정리와 검토 수정, 중간심사처리 내용검토와 보고 및 대응지시, 등록절차, 기타 연락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