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해오름논단 > 지적재산권동행
 
 
이미 공지된 기술은 권리범위 불인정
관리자 (2001. 9)
 

출원이전에 국내외에서 반포, 공개된 각종 특허정보 및 특허공보에 이미 기재된 기술은 특허와 실용신안권으로서의 권리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식기세척기와 김치냉장고 실용신안,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 등록된 특허라도 이미 공지된 기술은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반영. <전자신문, 200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