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해오름논단 > 지적재산권동행
 
 
BM 특허 우선심사 신청 크게 증가
관리자 (2004. 4.)
 
BM(Business Model) 특허출원 중에서 우선심사신청 비율이 2000년 2.4%, 2003년 5.5%로 꾸준히 증가한데 이어, 금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8배 증가한 127건이 우선심사 신청되어 전체 BM 특허출원의 10.6%를 차지할 정도로 우선심사신청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BM 특허 부문의 우선심사신청 비율은 특허출원 전체에서 우선심사신청 비율이 1.6%인 점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BM 특허와 관련된 인터넷 기업들 이 대부분 신생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우선심사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은 제3자의 모방이 쉽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 조기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3년 BM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전자거래와 관련된 발명(36.4%), 벤처기업의 발명(32.2%), 발명의 자기실시 또는 실시준비(23.7%) 등의 순이었는데, 특히 발명의 자기실시 또는 실시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4%에서 2003년 23.7%로 증가하여 BM 특허출원의 사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심사를 신청한 특허 출원은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통상 2～3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특허심사의 심사대기기간 ('03년말 기준 22.1개월) 보다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되기 때문에 조기권리화가 필요한 기업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우선심사신청이 각하되거나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선심사신청시 주의가 요망된다. <특허청 보도자료 200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