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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등록된 특허만 국내 재판 대상"
해오름 (2007. 9.)
 
특허권의 유ㆍ무효에 대한 재판은 그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특허권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허권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등록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한 첫 판단이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LCD를 생산하는 한국의 대기업 계열사 A사에서 기술고문으로 일했던 일본인 B씨는 1997년부터 일본과 대만에서 LCD와 관련한 특허를 10여건 출원했고 B씨의 동료가 이사로 있던 C사도 관련 발명 20건을 한국과 일본, 미국, 대만 등지에서 특허출원했다.

A사는 2004년 B씨 및 C사에게서 30여건에 달하는 해당 LCD 특허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고 B씨 등은 이후 해당 특허발명들이 A사에 대한 직무발명인 줄로 착각하고 계약을 맺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결국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특허권 이전등록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30여건의 특허 중 한국에서 등록ㆍ출원한 특허권만 재판 대상으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부여와 등록, 유ㆍ무효에 관한 소송은 해당 등록국의 전속관할\"이라며 한국에서 출원된 C사의 특허 2건만 한국 법원의 재판 대상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2건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발명들이 A사에 대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양측이 인정하고 있고 C사는 해당 특허발명들이 A사에 대한 직무발명인 줄 잘못 알고 권리를 이전했다고 봐야 하므로 착오에 의한 이 양도계약은 C사의 취소 의사에 의해 효력이 없어진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