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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삼족오 문양 상표등록 가능
해오름 (2007. 9.)
 
MBC TV 드라마 '주몽'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삼족오(三足烏) 문양이 상표권으로 등록 가능하고 관련 효력도 있다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캐릭터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몽'의 제작사인 올리브나인이 제기한 고구려벨트의 삼족오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이유 없다'며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국캐릭터협회는 2005년 6월 삼족오 문양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업체인 고구려벨트와 삼족오 문양에 대한 라이선스 대행 계약을 맺고 있다.

이 협회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인 고구려벨트의 삼족오 문양은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은 또 "해당 등록상표는 고구려 진파리 7호 고분에서 출토된 금구의 중앙에 있는 일부 문양을 매우 유사한 형태로 복사해 출원한 것으로, 등록상표를 허용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에 저촉되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며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데는 장애가 안된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리브나인은 "해당 무늬는 진파리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에 있는 삼족오 문양과 흡사한 것으로 (다른 상표와 구분되는)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 무늬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허가된 것이 오히려 오류"고 주장하며 고구려벨트의 삼족오 상표권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올리브나인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