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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상품의 유통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
관리자 (2001. 12.)
 

서울고법은 독일 장미종묘 회사인 코르데스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 나 42078)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미를 경매하면서 재배농민들이 상표등록자인 코르데스사의 동의없이 '레드 산드라' 등으로 표시한 장미품종 상표를 공판장 전광판의 품명표시 부분과 거래서류 등에 그대로 표기한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라고 판시하고 "유통공사는 이들 상표명을 사용한 98년 4월까지의 장미경매 수익금 중 로열티에 해당하는 4천 9백여 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 <법률신문, 200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