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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상표법 제2조 제1호), 여기에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서 ‘상품의 식별표지’를 말하며, 그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자타상품 식별력’과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 또는 선사용 주지저명 상표 등과의 저촉여부’ 등의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미등록 상표의 경우에도 사용을 통하여 주지, 저명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소송 등에서 주지성 등 보호요건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 외에, 단체표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 등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표는 상품의 제조, 판매 및 그에 따른 부수적인 서비스 외에 독립거래성이 있는 ‘무형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는 바, 상표법은 서비스표도 상표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으며,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대해서도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상표출원을 당소에 의뢰하여 출원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상표의 구성과 지정상품의 범위, 기타 검토 소요시간에 따라 다르나 의뢰에서 출원까지는 입금 후 대략 1~3일 내외가 소요되며, 서면 출원보고까지는 1~2주가 소요됩니다.
1또한 당소에서는 출원인을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제공하는 전산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간략한 동일 상표써치를 무료로 제공하나, 동 상표조사는 출원과정에서 당소에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간략한 전산 써치에 의한 것으로서 특허청 전산자료 입력의 시차와 불완전성 및 자료의 누락, 조사방법의 한계와 검색기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최근 수개월 내외의 출원 등은 발견되지 않거나 완벽하게 조사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출원과정에서 동일한 상표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허청의 동일, 유사상표에 대한 별도의 심사와 다른 법률적 이유에 의하여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상 중요성이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상표써치를 위하여 별도의 심층적인 상표조사와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출원 이후에도 동일, 유사상표의 출원, 공고 및 등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상표등록출원은 특허청에서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되며,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타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여 의견서 등을 제출토록 하며, 의견서 제출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1최근에는, 상표출원일로부터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품분류에 따라 다르나 대략 4~10개월 내외 내외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출원인은 특허청의 거절결정시 거절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출원의 경우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의한 원결정 취소율이 특허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상표법은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심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까지 이의신청 이유와 증거의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그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며, 출원인의 답변서 제출과 수차례에 걸친 쌍방의 추가 의견서 제출 및 교환 후 이의신청 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 인용결정과 함께 거절결정을 내리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배척하는 이의결정과 함께 등록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상표등록 이의신청의 심사는 원심사관과 다른 심사관 등 3인의 심사관 합의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상표등록 이의신청의 심사는 상품분류에 따라 다르나 최근 이의신청일로부터 이의결정까지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대략 1년~2년 반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인용,기각결정과 각하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은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이의신청인은 제117조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후 등록료납부와 함께 특허청에 상표권 설정등록 절차를 밟으면 상표권이 발생하여 타인이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며,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존속기간만료 1년전까지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10년씩 갱신등록을 계속하면 상표권은 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자의 상표사용은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등록 후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동일성의 범위에서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불사용 취소심판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