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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특허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발명에 대하여 주어지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로서, 그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발명내용을 정리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 발명의 성립요건과,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등의 등록요건을 심사받은 후 특허결정을 받아 특허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1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건, 물질, 용도 및 방법발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계, 기구, 장치, BM 특허 등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 화학물질 또는 조성물, 생산방법, 기능성 식품, 의약품, 미생물 발명, 식물발명, 동물발명 등 생명과학분야의 발명이 있습니다.
 
  1특허출원을 당소에 의뢰하여 출원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기술내용과 검토 소요시간에 따라 다르나 의뢰에서 출원까지는 입금 후 대략 1~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출원 후 서면 출원보고까지는 1~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1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 특허 또는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발송하여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며, 그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통해서 거절이유가 극복된 경우에는 특허결정을 내리게 되고,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출원인은 특허청의 거절결정시 거절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특허출원일로부터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대략 12개월 내외가 소요되고 있으며, 특허청은 최근 심사관을 대폭 증원하여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원인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특허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의견제출통지가 없는 경우 3～5개월 내외 소요).
 
   실용신안이란 실용적인 고안을 말하며, 등록 실용신안이란 특허와 마찬가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작인 ‘고안’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로서, 실용신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고안은 특허법상의 발명과는 달리 ‘고도성’을 요하지 않는 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실용신안의 대상은 형상, 구조, 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로 구현되는 물품에 한하며, 방법, 제조방법, 기능적 표현만으로 기재된 것(형상, 구조를 특정할 수 없는 것), 조성물, 합금, 화합물 등 물질, 시퀀스(sequence), 기능, 컴퓨터프로그램, 게임프로그램(장치, 게임기는 가능), 일정한 형상 또는 구조가 없는 것(토양, 점토, 액체, 분체 등)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의 출원 및 심사절차는 특허의 출원 및 심사절차에 준하며, 다만 실용신안은 심사청구기한이 출원후 3년까지 입니다.
  1출원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허↔실용신안 간의 출원형식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선출원주의와 심사주의하에서 정확한 출원절차와 보호방법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후에 이를 상호 변경할 수 있게 하여 발명의 장려와 선출원의 권리보호 및 절차경제 도모를 위한 것이며,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전까지 가능합니다.
 
  1특허결정을 받은 후 최초 3년차분의 특허료납부와 함께 특허청에 특허권 설정등록 절차를 밟으면 특허권이 발생하여 타인이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있는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특허등록일부터 발생하여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다만, 4년차 이후에는 매년 연차등록료를 전년도까지 납부하여야 특허권이 유지되며, 필요시 여러 해의 연차료를 일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을 후 3년차 분의 실용신안등록료 납부와 함께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절차를 밟으면 실용신안권이 발생합니다.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10년까지 존속되며, 그 후 연차료는 특허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