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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기저귀 관련 특허소송에서 유한킴벌리 상대로 승소
해오름 (2008. 3.)
 


유한킴벌리 등은 LG생활건강 등이 플랩(용변이 새지 않도록 기저귀 안쪽에 붙인 샘 방지용 날개)이 달린 기저귀를 생산하자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01년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08년 2월 28일 미국 킴벌리 클라크와 유한킴벌리(주)가 LG화학과 LG생활건강, (주)엘지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킴벌리 클라크 측의 특허발명에서 ‘유체투과성’의 의미는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에 제한되는 것으로 액체투과성 플랩의 보호범위는 발명자가 특허명세서에서 명확히 개시한 것에 한정돼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 제품에 플랩을 설치해 달성하려는 효과는 원고들의 이 사건 기저귀 특허발명이 플랩을 유체투과성 재질로 만듦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효과와도 달라 피고들 제품이 원고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 2008.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