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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 日 업체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해오름 (2007. 8.)
 
젊은층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일본 업체와 유사한 꽃모양 상표를 사용,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단독(이원석 판사)은 일본의 '가부시키가이샤 마리퀀트코스메틱스자판'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블씨엔씨와 마케팅본부 팀장 함모(35)씨 등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상표법상 색채만으로는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다른 구성요소가 같고 색채만이 다른 것은 동일 상표로 인정되고 있다"며 두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두 상표는 모두 간략한 형태인 '꽃도형'으로 그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해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해 9월 일본 업체가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