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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대전화 응급구조서비스는 중소기업 특허"
해오름 (2007. 9.)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특허분쟁으로 관심을 끌었던 서오텔레콤과 LG텔레콤의 '휴대전화 응급구조 요청서비스'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서오텔레콤이 이겼다.

응급구조 요청서비스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버튼만 누르면 지정된 수신자에게 응급구조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서오텔레콤은 2004년 LG텔레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서오텔레콤이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심판원의 특허등록무효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서오텔레콤의 특허는 유효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LG텔레콤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특허에는 서오측 발명의 구성요소와 같이 비상연락처로부터 비상발신이 있는 경우 단말기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은 차단하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 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이른바 도청모드를 수행하는 제어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오측이 등록한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오텔레콤은 분쟁으로 위축된 특허관련 사업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과 LG텔레콤의 휴대전화에 사용된 구조서비스에 대한 특허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