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해오름논단 > 지적재산권동행
 
 
'이동갈비'는 식별력없어 상표등록 안돼
관리자 (2002. 2)
 

대법원은 '소갈비요리전문점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이동갈비" 서비스표출원에 대한 거절사정불복 상고사건(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 후 5170 판결)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구성 중 '갈비'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의 원재료 표시에 해당하고, 나머지 '이동'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이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지역에서만 생산·판매되는 독특한 맛을 가진 갈비'의 생산지 또는 판매지의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법률신문, 200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