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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이센싱(licensing)’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자가 그 권리에 대하여 로얄티 등을 받고 제3자에게 권리의 전범위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이나 사용권(상표)을 부여하거나 제3자가 권리자로부터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을 말하며, ‘기술거래’란 이러한 라이센싱과 함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자가 그 권리와 관련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가 등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가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라이센싱과 기술거래는 국내 권리자와 사용자, 해외 권리자와 국내 사용자, 또는 국내 권리자와 해외 사용자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1)전용실시권/사용권 (exclusive license)
    11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에 대하여 설정범위 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경우 등록을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나,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경우 설정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전용실시권/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설정범위 내에서는 권리자도 실시/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11전용실시권자/사용권자는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특허권자와 동일하게 민사상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통상실시권/사용권 (non-exclusive license)
    11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에 대하여 설정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설정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결정 및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아닌 이상 계약에 의한 통상실시권/사용권은 등록을 하여야만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11통상실시권은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아닌 한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여러 사용자에게 복수로 실시/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통상실시권자/사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1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통상실시권/통상사용권과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은 등록이 없이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등록을 하여야 제3자와의 권리분쟁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1그러나 실시권/사용권 설정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이 무엇보다 우선하고, 실시권/사용권의 범위와 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채무불이행시 계약의 효력 및 해지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여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당소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실시권/사용권 설정과 등록을 의뢰할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서 등 필요서류의 검토와 준비, 설정등록신청서의 제출과 등록완료 보고까지는 서류완비와 입금 후 약 2~3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1기술거래는 위와 같은 라이센싱 외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 이전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지며, 특허권자는 이러한 권리양도를 통해서도 자신의 특허권 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이러한 등록된 권리의 이전은 상속 및 그 밖의 일반승계가 아닌 한 특허청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권리의 이전을 위해서는 권리자와 양수인은 이전대상 권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이전가격을 정하고 권리이전에 따른 쟁점 사안들을 계약서로 정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허청에 권리양도증 또는 계약서와,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쌍방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