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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락”과 “락앤락”은 비유사
해오름 (2008. 1.)
 


대법원은 2007년 12월 27일 락앤락(구 하나코비)이 삼광유리가 사용중인 “글라스락” 상표가 자신의 “락앤락” 상표와 유사하다며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려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인 항고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ock’은 주방용밀폐용기와 관련해서 볼 때 그 의미인 ‘잠그다, 닫다, 폐쇄시키다’ 등을 직감케 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해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글라스락’과 ‘락앤락’은 전체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 2008.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