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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일 불출석 효과, 변론기일에 승계 안돼
해오름 (2007. 4.)
 
준비기일 불출석 효과, 변론기일에 승계 안돼

대법원, 상고기각해 논란 종식


민사소송의 양측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2년1월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일선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시작된 '변론준비기일 불출석효과의 변론기일 승계여부'와 관련한 논쟁은 일단락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주)한국산업증권 파산관재인이 표모(61)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958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진행되는 변론 전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변론준비기일을 변론기일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변론준비기일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변론기일이 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론준비기일이 변론기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변론준비기일이 수소법원이 아닌 재판장 등에 의해 진행되며 또한 변론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서 직접주의와 공개주의가 후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2년7월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 변론준비기일에 1회,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했다가 1심 법원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불출석 횟수를 합해 소취하간주로 소송종료를 선언하자 항소해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