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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개정내용
변리사 김영주 (2008. 4.)
 



Ⅰ. 서

구법에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과 출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1)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요건 완화,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유예,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시 거절이유의 구체적인 기재의무 신설, (2)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비밀디자인 청구시기 확대,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거절결정 확정시 선출원의 지위 소멸,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거절결정 사유 확대, (3)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보호대상 확대, 변경출원의 인정범위 확대, 선사용권의 인정,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모방상표의 등록차단 강화,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의 독점출원권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이하에서 상기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의 개정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특허법 주요 개정내용 (법률 제8197호)

가. 명세서 기재요건 완화와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법 제42조 제3항, 법 제42조 제5항)

①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 : 구법에서는 특허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시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기술의 다양화·복잡화 추세에 따라 그러한 기재요건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그 사항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특허출원인이 편리하고 다양하게 그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법 제42조제3항), ②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유예 : 구법에서는 특허출원시에 권리범위인 특허청구범위를 반드시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발명자가 특허청구범위의 세부항목 및 설명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를 특허출원서 제출 후 출원공개(1년 6개월) 전까지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법 제42조 제5항).

나. 특허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의 명확한 기재(법 제63조제2항)

특허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밝히지 아니함에 따라 특허출원인으로서는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아니한 일부 청구항의 거절이유를 알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는 바, 개정법에서는 특허심사관은 거절이유 통지 시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일부 청구항에 대한 권리 포기나 보완 조치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심판제도 정비 및 이의신청제도 폐지(법 제133조의 2 제1, 2항, 법 제140조 제2항, 법률 제7871호 법 제69조 등)

① 무효심판 청구시 특허권자의 정정청구제도 정비 : 또한, 개정법은 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 답변서 제출기간 후에도 청구인의 증거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수행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효심판 청구인과의 균형적인 공격방어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의 정정청구가 존재할 경우 심리대상을 명확하게 하였다(법 제133조의 2 제1항 후단, 제2항 신설). ②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범위 확대 : 구법에서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시 보정을 엄격히 제한하여 확인대상발명을 잘못 특정한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있었는 바, 개정법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중인 물품과 동일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였다(법 제140조 제2항 개정). ③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 특허 이의신청은 별도의 불복수단이 없고 이의결정이 확정되어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 특허법은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일원화하였다(2006. 3. 3. 법률 제7871호. 다만, 부칙에 의해 2007. 7. 1. 이후 설정등록된 건에 대해 적용).

Ⅲ. 디자인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법률 제8187호)

가. 비밀디자인 청구시기 확대(법 제13조제2항)

종전에는 디자인등록출원시에만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는 바, 개정법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포기·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선출원 지위 소멸 및 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법 제16조제3항, 제50조의 2)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유지되어 선의의 제3자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등록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 또는 거절결정 확정된 경우 선출원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 후출원권리자와 선출원인과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선출원 거절확정출원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도록 하였다.

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거절사유 확대(법 제26조제2항)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디자인무심사등록이 허용됨으로써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일반인의 디자인 이용이 곤란하게 될 수 있었는 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등록을 방지하고 창작성이 희박한 디자인을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Ⅳ. 상표법 주요 개정내용 (법률 제8190호)

가. 상표의 보호대상 확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7조 제1항 제13호)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색채상표·홀로그램상표·동작(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표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다만, 단일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가 기능성을 갖는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도 등록을 거절하도록 하였다.

나. 사용주의 요소의 강화(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법 제8조 제5항, 제6항, 법 제57조의3)

① 모방상표의 등록차단 강화 : 종전에는 국내외 주지저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경우에만 등록을 불허하였으며, 이를 악용하여 주지저명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거나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었는 바, 이를 방지하고자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보호받는 상표의 범위를 국내외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 확대하였다(법 제7조 제1항 제12호). ② 선사용권 인정 : 또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자기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때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게 자기의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표의 미등록에 따른 과도한 피해를 줄이고, 상표의 선사용자와 상표등록을 한 자 사이에 권리보호의 균형을 도모하였다(법 제57조의3 신설). ③ 독점출원권 강화 : 상표등록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의 독점출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상표등록취소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부터 6개월간 취소심판청구인에게 독점출원권이 인정됨을 명시하여,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의 독점출원권을 강화하였다(법 제8조 제5항, 제6항).

다. 제도의 개선·보완(법 제19조, 법 제24조 제3항, 제25조제1항)

① 출원변경의 인정범위 확대 : 구법에서는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등록출원 상호간에만 출원의 변경을 인정하여 출원인이 상표·서비스표 또는 단체표장 등 출원의 종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출원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 바,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및 단체표장등록출원 상호간에 출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재출원으로 인한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였다(법 제19조). ②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 또한, 최근 상표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되었고, 이의신청 기간이 짧아 이의신청제도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표등록 이의신청기간을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법 제24조 제3항, 제25조제1항).

Ⅴ.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특허법은 특허명세서의 기재요건 완화 등을 명시하여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비밀디자인 청구시기 확대 등을 통하여 심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디자인 출원인의 법적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창작성이 희박한 디자인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정 상표법은 상표의 범위 확대, 선사용권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출원인의 편의 증진, 선사용자와 상표권자간 권리보호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법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개정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