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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디자인국제출원은 ‘헤이그협정’(Haq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에 의거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에 가입하여 1999년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52개 국가 및 기구(정부간기구 소속 국가 포함시 총 82개국)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국은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디자인보호는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대한민국)에게 적용되는 협정과 동일한 협정에 가입한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의 영역에 한정되므로, 대한민국을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하는 국제출원인은 1999년 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만을 지정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 협정 체약당사자가 아닌 국가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은 “파리루트에 의한 개별국출원”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선행 국내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헤이그시스템에서는 1개의 언어로 1개의 출원서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출원절차가 간편하고, 출원이 거절되지 않는 한 각 지정국에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며, 하나의 국제등록번호로 갱신 및 소유권변경 등의 사후관리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원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영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거나(간접출원 Indirect filing), 국제사무국(WIPO)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직접출원 Direct filing). 헤이그디자인국제출원을 당소에 의뢰하여 출원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디자인 및 지정국의 수와 기타 검토 소요시간에 따라 다르나 의뢰에서 출원까지는 입금 후 대략 1~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헤이그디자인국제출원 절차를 본국 관청에 대한 출원서제출부터 지정국에서의 실체심사 과정까지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
   
 
(1) 간접출원 (Indirect filing)
  대한민국을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출원서를 영어로만 작성할 수 있으며 국내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직접출원 (Direct filing)
  출원인은 공식서식 또는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전자출원인터페이스(E-Filing Portfolio Manager)를 이용하여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호를 구하는 체약당사자를 지정하고 디자인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국제사무국에 의한 방식심사와 국제등록 및 공고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면 협정 등에서 정한 형식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제등록 또는 하자통지를 합니다. 국제사무국은 오직 형식요건만을 심사하므로, 국제출원인 자격구비여부, 지정국 기재의 적정성, 물품분류의 적합성과 정확성, 수수료납부 여부 등의 방식심사를 하여 하자가 있으면 이를 치유할 기회를 부여하고, 형식요건이 충족되면 국제출원은 국제등록부에 기록되며 공개연기가 신청된 출원이 아닌 경우 국제디자인공보(International Designs Bulletin)에 공개됩니다. 이러한 공개는 WIPO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도면 등 국제등록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포함되므로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충분한 공개로 간주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등록의 공개는 국내 출원공개로 간주되므로 제3자가 이와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 실시할 경우 디자인등록 후 손실보상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각 지정국 관청에 의한 실체심사와 대응절차
  국제등록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면 각 지정국 관청은 지정국 법률에 따라 내국 출원과 동일하게 해당 디자인국제출원에 대해서 선등록, 선출원 디자인과의 저촉여부, 지정물품 기재의 적정성여부, 창작성 여부, 기타 공익적 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 디자인등록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실체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보호거절 여부는 국제등록이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을 통해 출원인에게 통지되어야 하지만, 심사관청이거나 보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 관청은 6개월의 거절통지기간을 12개월의 거절통지기간으로 대체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통지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관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구제수단을 가지게 되며, 권리자가 거절을 다투는 경우 후속절차는 해당 국내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국에 주소를 둔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하여 해당국 언어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의신청에 근거한 거절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정국관청의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거나 의견서/보정서제출 등을 통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한 경우 지정국관청은 보호부여 또는 등록결정 통지를 국제사무국에 할 수도 있으나, 해당 관청이 그러한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거절통지기간 내에 보호거절통지가 없을 때에는 국제등록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개시되게 됩니다.
 
  국제등록디자인은 국제등록일에 지정국내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등록 권리자는 지정국내에서의 디자인권침해에 대하여 지정국내에서 출원등록된 디자인권과 동일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등 실체적 내용은 각 체약국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국제등록디자인은 설정등록일로부터 국제등록일 후 5년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며, 5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소 1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약당사국 법률이 허용하는 한 15년을 초과하여 갱신도 가능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등록일(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국제출원이 등록되면 그 사후관리로서 국제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이 가능한 사항으로는 국제등록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이나 주소 변경, 지정 체약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국제등록의 소유권 변경, 일부 디자인으로의 감축, 지정체약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디자인 전부 포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등록 변경신청은 국제사무국에서 정한 공식서식으로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디자인국제출원은 체약당사자인 52개 국가 및 기구(총 82개국)에 대하여 1개의 언어로 작성한 1개의 출원서로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고 등록, 이전 등 권리변경사항, 갱신등록 등도 하나의 국제등록으로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등 사후관리가 편리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헤이그출원시 늦어도 국제공개 후 6개월(일부 국가 12개월) 내에 지정국의 등록 또는 거절통지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기한내 통지가 없을시 등록으로 간주되므로 권리취득 여부를 파악하기도 쉽고,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과 달리 기초출원 및 등록이 없이도 바로 출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헤이그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이들 국가에는 직접 개별출원을 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헤이그디자인국제출원은 국제수수료와 특허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개별수수료가 개별국출원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3-5개국 이상의 지정국가 또는 많은 수의 복수디자인출원시 국제출원의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정국의 실체심사시 거절이유가 통보되면 해당 지정국의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최근 헤이그디자인국제출원 추세를 보면 2012년에 국제등록건수가 2,440건에 이르렀고 여기에 포함된 디자인 수가 11,971개에 달하는 등 세계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출원인이나 기업들도 이러한 헤이그디자인국제출원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