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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미적 가치가 있는 디자인은 독립적인 예술적 특징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양산 가능한 제품의 미적 외관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디자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하고 디자인의 성립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선출원주의 등의 등록요건을 심사받은 후 등록결정을 받아 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물품(주로 평면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채택하여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 등록하여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디자인출원을 당소에 의뢰하여 출원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디자인내용과 검토 소요시간에 따라 다르나 의뢰에서 출원까지는 입금 후 대략 3~7일 내외가 소요되며, 서면 출원보고까지는 1~2주가 소요됩니다.
   
 
 
 
(1)심사등록출원
  일부심사 대상 이외의 물품에 대한 디자인 출원
 
(2)일부심사등록출원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물품으로서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별표 4의 물품류구분 중 제2류(내의, 란제리, 코르셋, 브래지어, 잠옷, 의류, 모자류, 신발류, 양말 및 스타킹, 넥타이, 스카프, 목도리 및 손수건, 장갑, 패션잡화 및 의류 액세서리, 그 밖의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방사 제품(spun articles), 레이스, 자수,리본, 장식용 끈, 그 밖의 장식용 트리밍, 직물지, 인조 또는 천연 시트직물류, 그 밖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필기용지, 서신용 카드 및 알림 카드, 사무용품, 달력, 서적 및 그 밖의 유사한 외관을 가진 물품, 필기, 제도, 회화, 조각, 판화 및 그 밖의 미술기법을 위한 재료 및 기구, 교재, 그 밖의 인쇄물, 그 밖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디자인 출원
 
  디자인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는 ‘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방식요건과 실체적 등록요건 모두에 대한 심사 진행 후 등록 또는 거절결정이 내려지며,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필요한 방식을 갖추고 있는 지와 성립성과 공업성, 국내외 주지형상 등에 의한 창작성, 부등록사유 등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디자인출원일로부터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대략 6~12개월 내외,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3~5개월 내외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출원인은 특허청의 거절결정시 거절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심사등록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결정을 받은 후 최초 3년차분의 등록료납부와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권 설정등록 절차를 밟으면 디자인권이 발생하여 타인이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다만, 4년차 이후에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연차료를 납부하여야만 디자인권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