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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N STARCRAFT"는 저명상표를 훼손하는것으로 상표등록무효
해오름 (2003. 2.)
 

"'ORION STARCRAFT'는 저명상표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상표등록이 무효이다" (특허법원 2003. 2. 7. 선고 2002 허 1935 판결)

【판결요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STARCRAFT'의 개발사인 미국의 Davidson & Associates 사가 과자류에 'ORION STARCRAFT'라는 상표를 등록한 동양제과(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이 상표의 게임이 국내에 출시된 때부터 동양제과의 등록상표 출원일까지 1년여에 불과한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게임이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각종 대회가 생기고 대학에 관련 학과가 개설되기까지 하는 등 99년까지 약 15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 2천억원의 시장창출 효과까지 거둔 저명성이 있는 상표이므로, 비록 동양제과가 'ORION STARC RAFT'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했더라도 이는 'STARCRAFT'라는 인터넷 게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가 된 이후이며 따라서 동양제과의 상표등록은 'STARCRAFT'라는 상표의 가치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저명상표가 가지는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을 훼손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률신문 200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