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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포워딩 방식으로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
해오름 (2004. 1.)
 

“유명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포워딩 방식으로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서울지방법원 2004. 1. 15. 선고 2003 가합 24685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하면 곧바로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는 소위 포워딩 방식을 채택하였는바, 위와 같은 포워딩에 의한 웹사이트간의 이동은 기술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므로 수요자들로서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거쳐 원고가 개설한 웹사이트로 이동한다는 것을 느끼기가 어려운 점,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입력한 수요자는 통상 그 후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상 인터넷 주소의 변동에 관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자신이 도메인이름에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한 것을 알게 되더라도 옮겨진 사이트는 자신이 입력한 도메인이름에 해당하는 사이트와 어떠한 경제적, 인적, 조직적 연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포워딩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하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포워딩방식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도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된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www.morinaga.co.kr’이고 피고의 등록상표는 로마자 ‘MORINAGA’를 단독으로 혹은 천사모양의 도안과 결합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주요부분인 ‘mori naga’는 외관 및 호칭에서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판매상품인 감자 야채샐러드, 아기 밀크웨하스, 야채비스켓, 호박죽, 쌀죽 등은 피고 등록상표 중 제0183262호의 지정상품인 건과자, 약과자, 아이스케이크 등과 제028628호의 지정상품인 쌀, 국수 등과 재료, 성질, 판매처, 수요자 등이 비슷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되는 바,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여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