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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출원시 공지공용일 경우 권리범위 인정할수 없다"
해오름 (2004. 2.)
 
“특허는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다른 절차에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특허발명이 출원당시 공지공용일 경우 무효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나 특허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 등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등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고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일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등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