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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도형+남양알로에’와 ‘남양’은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할수 없다
해오름 (2008. 1.)
 
“‘도형+남양알로에’와 ‘남양’은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할수 없다”(특허법원 2007. 10. 26. 선고 2007 허 3387 판결, 대법원 2007 후 4775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확정)


원고의 “남양유업”은 “남양”과 동일성 있는 범위에 속하여 “남양”을 선사용상표로 볼 수 있으나, 선사용상표가 주지성을 획득한 것은 ‘우유, 분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과 관련한 것뿐이고, 유제품이 아닌 종류의 상품이나 영업이라고 할지라도 원고나 원고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도형+남양알로에”(이하, “본건상표”라 함) 에 대한 지정상품은 ‘알로에’와 관련된 건강보조식품이거나 야채·과일의 통조림 또는 음료인 바, 양 상품이 동일·유사하다거나 서로 밀접한 경제적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본건상표의 등록결정일 이전에 이미 알로에 제품과 관련하여 ‘남양알로에’라는 상표 또는 본건상표에 대하여 주지성을 획득한 바 있으므로, 알로에 제품 내지 알로에즙이 포함된 본건상표의 지정상품에 본건상표가 사용되는 경우, 이를 접하는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들은 위 상표 중 원고의 선사용상표인 ‘남양’ 부분에 주목하여 유제품과 관련하여서만 주지성을 획득한 원고 회사의 상품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남양알로에’라는 한글 부분 전체 또는 본건상표 전체에 착안하여 당연히 알로에 제품과 관련하여 주지성을 획득한 피고가 알로에를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상품으로 생각할 것이므로, 본건상표의 지정상품은 사용상품과의 사이에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도형+남양알로에”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남양”과 구체적인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