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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
해오름 (2002. 3.)
 


"비즈니스모델 발명은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위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2. 3. 22. 선고 2001 허 4586 거절결정(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모델 발명이라 함은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 내지는 영업을 행하는 방법을 말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비즈니스모델 발명에 속하기 위하여는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 제1항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할 수 없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