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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도형+누리미디어’와 ‘도형+주식회사 누리’는 비유사
해오름 (2008. 3.)
 

“‘도형+누리미디어’와 ‘도형+주식회사 누리’는 비유사하다”(특허심판원 2008. 2. 29 결정 2007 원 1121 심결)

이건 서비스표 “”는 적색과 청색의 채색을 가진 도형과 문자 ‘누리미디어’를 그 우측에 일련으로 배치한 도형과 문자가 결합한 표장으로 이에 대비하여 선등록상표 “ ”는 영문자 ‘NR’로 추정되는 도형부와 일련하여 한글로 ‘주식회사 누리’ 및 이에 상당하는 영문자를 2단으로 병서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외관의 면에서 양 상표는 서로 비유사하고, 칭호면에서는 이건 서비스표의 ‘미디어’는 ‘(정보전달)매체’를 의미하므로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고, 선등록서비스표의 ‘주식회사;Co,Ltd’ 또한 상호 표기로서 식별력이 없고, 양 상표의 공통부분인 ‘누리’는 ‘세상’을 예스럽게 이르는 우리말로서 흔히 쓰이는 단어이고 상품 및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서는 물론 양 서비스표와 관련된 지정서비스업인 ‘교과서 출판업, 서적 출판업’ 등에도 ‘누리’ 및 ‘NURI’를 포함하는 서비스표가 다수 병존 등록되어 있는 사정으로 보아, 양 상표는 식별력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상표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로써 호칭된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이건 서비스표는 “누리미디어”로 발음되고, 선등록서비스표는 “주식회사 누리”로 발음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는 칭호에서 비유사하여 이건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