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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남양알로에"는 "도형+남양알로에"와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어 등록무효이다
해오름 (2008. 1.)
 
“‘남양알로에’는 ‘도형+남양알로에’와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어 등록무효이다”(특허법원 2007. 10. 26. 선고 2007 허 2568 판결, 대법원 2007 후 4762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확정).


“도형+남양알로에”(이하, ‘인용상표’라 함)는 등록권리자의 역사, 상표에 대한 광고 내역, 광고 횟수, 광고비, 피고들 상품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표 중 요부인 ‘남양알로에’(이하 ‘선사용상표’이라 한다)는 ‘알로에, 알로에즙, 알로에분말, 알로에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화장품’(이하 ‘선사용상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남양알로에”(이하, ‘본건상표’라 함)가 등록결정된 2002. 3. 25.경 무렵 국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용상표 권리자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주지성을 취득하였고, 본건상표의 지정상품 중 ‘알로에주스’와 인용상표의 선사용상품 중 알로에즙은 ‘주스(juice)’가 ‘과실이나 채소 등에서 짜낸 즙 또는 그것을 가공한 마실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재료와 형상이 동일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며, 알로에 성분을 함유한 본건상표의 지정상품들에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본건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접하는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들은 선사용상표 권리자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건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선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용상표 권리자인 남양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한 선사용상품과 유사하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 있는 등의 사정으로 본건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