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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승소판례
해오름 (2005. 7.)
 

상표등록무효

특허심판원 2003. 5. 28. 결정 2002당 2560

【요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그와 같은 것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고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 후 1653 판결, 1994. 9. 9. 선고 94 후 1008 판결 참조). 이건 등록상표는 “SecureSoft”와 같이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씨큐어소프트”와 같이 호칭되는바, 그 호칭 및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성형태 등으로부터 ‘안전한, 보증된, 안전을 보장하는’ 등의 사전적 의미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보안”이라는 뜻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Secure”와 지정상품의 일반거래사회에서 ‘Software’의 약어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Soft”의 결합표장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인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지정상품의 성질(효능, 용도)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직감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흔히 사용되고 있는 두 단어가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어서 이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위반 등록된 것이어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됨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