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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리아리서어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 등록무효
해오름 (2002. 4.)
 

"'(주)코리아리서어치+KOREARE SEARCH CO., LTD.' 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등록무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 후 181 판결 등록무효(상))

【판결요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표장을 구성하는 단어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가 아니면, 지리적 명칭 등과 관용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부여된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경우에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는 바, '(주)코리아 리서어치'와 그 영문표기인 'KOREA RESEAR CH CO., LTD.'가 상하 2단으로 병기된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리서어치, RESEARCH'는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계에서 관용하는 표장 내지는 지정서비스업 그 자체를 직감시키는 용어로서, '(주)'나 'CO., LTD'는 상법상 회사의 한 종류인 '주식회사'의 약칭 또는 영문표기로서 각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위 각 부분이 '코리아, KOREA'와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는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수요자들 사이에 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코리아, KOREA"로 인식될 것이어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고 등록서비스표가 상호를 서비스표로 등록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