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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면 복제권 침해 아니다”
해오름 (2008. 6.)
 

“양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면 복제권 침해 아니다”.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 다 35707 판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