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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의 상품표지 유무"
해오름 (2001. 8.)
 
"원통형 머제스틱 진공청소기의 상품형태는 상품표지로서 식별력이 없다" (서울지방법원 2001. 8. 10. 선고 2000 가합 1681 손해배상(지) 판결)

【판결요지】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차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