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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Art 毛 아르모’, ‘AROMAN 아로망’ vs 아르몽’ 및 ‘ARMON’
해오름 (2008. 1.)
 
“‘Art 毛 아르모’, ‘AROMAN 아로망’은 ‘아르몽’ 및 ‘ARMON’과 유사하나 지정상품 ‘화장품’과 ‘조합향료’는 동일·유사상품이라 볼 수 없다”(특허법원 2006. 3. 23. 선고 2005 허 3062 및 3079 판결 확정)


“Art 毛 아르모”는 “아르몽” 및 “ARMON”의 출원일보다 먼저 출원되었으나 “아르몽”이 출원된 후에 등록되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출원 및 선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AROMAN 아로망”과 비교하여 보면, 양 상표는 음절수가 같고 첫음절이 동일하며, 나머지 두음절의 초성 또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들리는 등 호칭이 극히 유사하므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AROMAN 아로망”의 지정상품인 ‘조합향료’는 식품용으로 더 널리 사용되고 있고, 화장품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아로마테라피 오일처럼 완제품으로 제조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화장품류와 그 성질 및 품질, 용도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화장품제조업자가 아니라 향료 전문제조업체에서 생산되고 인터넷 쇼핑몰이나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기 보다는 화장품, 식료품 등 제조업체에 각종 산업용원료로 공급되고 있어 주요 생산자, 판매자 및 수요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AROMAN 아로망”의 지정상품인 ‘조합항료’와 “아르몽” 및 “ARMON”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는 그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판매처 등에 비추어 보면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르몽” 및 “ARMON”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