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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TYRENOL'과 '이타레놀 EETARENOL'은 비유사
해오름 (2002. 5.)
 

"'타이레놀 TYRENOL'과 '이타레놀 EETARENOL'은 비유사하다" (서울고등법원 20 02. 5. 8. 선고 2001 라 351 판결)

【판결요지】

국내 해열 진통제시장의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타이레놀' 판매사 (주)한국얀센이 (주)고려은단의 '이타레놀' 상표사용에 대해 신청한 부정경쟁행위금지등가처분사건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동일한 4음절로 구성된 '타이레놀'과 '이타레놀'은 후반부의 2음절이 같지만 '이타'와 '레놀' 혹은 '타이'와 '레놀'로 분리돼 '레놀'로만 호칭, 관념될 수 없고 '이타'와 '타이'를 비교해 볼 때 음절의 순서가 뒤바뀐 양자를 그 자체로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두 상표의 영문자 부분은 'EETARENOL'과 'TYRENOL'로서 후반부의 4문자 'RENOL'만이 동일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그 발음도 다르며 동일한 후반부 부분의 4문자는 나머지 부분과 일체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어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영문자 부분도 위 두 상표가 그 외관이나 호칭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양 상품의 포장을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상품출처나 영업의 혼동을 초래할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에서는 이와 반대로 '타이레놀'이 저명상표인만큼 고려은단이 99년 9월 상표등록한 '이타레놀'의 상표등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