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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상품과의 동일성 침해여부"
해오름 (2003. 4.)
 

"원 상표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수선, 가공은 새로운 생산행위로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 도 3445 판결)

【판결요지】

일본국 후지사진필름 주식회사의 1회용 카메라 “퀵스냅”을 사용 후 회수하여 카메라 몸체에 ‘FUJI FILM’이라는 상표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몸체 부분을 ‘Miracle’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포장지로 감싼 후 새로운 1회용 카메라를 생산하여 판매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후지필름이 제조한 1회용 카메라는 사용을 전제로 하여 촬영이 끝난 후 현상소에 맡겨져 카메라의 봉인을 뜯고 이미 사용한 필름을 제거하여 이를 현상함으로써 그 수명을 다하게 되며...피고인이 이미 수명이 다하여 더 이상 상품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한 카메라 몸체를 이용하여 1회용 카메라의 성능이나 품질면에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새로운 필름(후지필름이 아닌 타회사 제품) 등을 갈아 끼우고 새로운 포장을 한...행위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생산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후지필름은 여전히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