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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야구단의 로고는 제3자가 무단 등록할 수 없다"
해오름 (2002. 5.)
 

"해외 유명 야구단의 로고는 제3자가 무단 등록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2. 5. 23. 선고 2001 허 5961 판결)

【판결요지】

특허법원은 김모씨가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의 허락 없이 뉴욕 양키즈 팀 로고를 의류에 대한 상표로 출원한 후 거절결정을 받고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심결취소소송에서, "뉴욕을 의미하는 영문 약자 'NY'를 도안화하여 겹쳐 쓴 표장은 본래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명문 야구팀 뉴욕 양키스팀을 상징하는 로고로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와는 다른 것이지만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세계각국에 상표로서 등록하는 한편 위 표장의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상품화했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로 하여금 위 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의류 등에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