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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남양 알로에生’ 및 ‘남양 알로에팅’은 ‘도형+남양알로에’와 유사
해오름 (2008. 3.)
 

“본건상표 1 ‘남양 알로에生’ 및 본건상표 2 ‘남양 알로에팅’은 인용상표 ‘도형+남양알로에’와 유사하여 무효이다” (특허법원 2007. 10. 26. 선고 2007 허 2575, 2582 판결, 대법원 2007 후 4779, 474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확정)


본건상표 1은 ‘남양알로에’에 ‘生’이 추가되고, ‘남양’ 부분과 ‘알로에生’ 부분이 상하로 배치되어 있어 외관에 차이가 있으나, 양 상표는 ‘남양알로에’라는 문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알로에生’은 알로에가 신선하다는 의미여서 ‘生’ 부분의 추가로 인하여 ‘알로에’와는 다른 식별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본건상표 2는 ‘남양알로에’에 ‘팅’이 추가되고, ‘남양’ 부분과 ‘알로에팅’ 부분이 상하로 배치되어 있어 외관에 차이가 있으나, 양 상표는 ‘남양알로에’라는 문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팅’은 특별한 관념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어서 인용상표와 관념의 차이가 없고, 그 차이가 전체상표 6음절의 문자 중 한 글자에 불과하여 호칭 역시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본건상표1, 2와 인용상표는 서로 유사하므로 본건상표 1, 2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