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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국 특허소송 판례, 이제 한글로 본다
글쓴이   해오름 E-Mail  
날 짜   07-04-19 조 회   1416
내 용  
- 올해 9월 미국 연방항소법원 특허소송 판례, 온라인 무료 서비스 개시 -

이제 누구나 미국 특허소송 판례를 손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특허소송 판례에 대한 분석자료를 판례 원문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CAFC 특허소송 판례에 대한 사건개요, 주요 쟁점, 승·패소 요인, 판례 경향변화, 관련 특허 등 상세한 분석 내용과 판례 원문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모든 판례는 법률 쟁점별, 산업 분야별로 분류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관심 있는 판례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1982년 설립된 특허전담 항소법원으로서, CAFC에서의 판결이 사실상 특허소송의 최종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발생할 경우 CAFC 판례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특허소송 판례는 Westlaw나 Lexis-Nexis와 같은 해외 법률DB 사이트에서 유료로, 그리고, 영문으로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CAFC 판례를 입수하고, 이를 분석하는 데에는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국 특허소송 판례 분석에 대한 온라인 무료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미국에서 특허소송에 휘말린 우리 기업이 특허소송에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허청은 미국 특허분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특허소송 판례를 분석한 “미국 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해 왔다.

2005년에는 미국 법원에서의 특허소송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미국특허분쟁지도 1편’을 작성했으며, 지난해에는 2004년 이후의 모든 CAFC 판례 400여건을 심층 분석한 ‘미국 특허분쟁지도 2편’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 미국 특허소송 판례 온라인 서비스는 지난해 분석한 2004년 이후의 CAFC 판례를 DB화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2007년 이후의 최근 판례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향후 CAFC 판례뿐만 아니라, 연방지방법원의 주요 특허소송 판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서비스는 올 9월부터 특허맵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될 예정이다.

문의 :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사무관 김병필 (042-481-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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