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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허청「감면금액고지제도」 시행안내
글쓴이   해오름 E-Mail  
날 짜   07-04-25 조 회   1454
내 용  
특허청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007. 5. 1.부터 「감면금액고지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신규설정 등록료 납입고지서를 보내면서 등록료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정상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등록료 감면대상자는 일단 정상금액을 납부한 후 감면 해당금액을 반환 받는 등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감면금액고지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등록료 감면대상자는 감면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급절차 등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행에서는 8종의 등록료 면제/감면대상 중 우선 4종의 면제/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면제/감면대상자에 대하여는 추후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감면금액 고지 대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면제)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면제)
- 개인 (70% 감면)
- 공공기관 (50% 감면)

o「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학생, 소기업, 중기업 등은 감면 사유에 변경이 있을 수 있어 감면금액 고지대상에서 제외
- 정상금액으로 고지하고 입증서류 확인을 통해 감면 여부 결정

o 적용 범위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신규등록료 납입고지서
- 실용신안 2~3년차 등록료 납입고지서

[참고]
1. 전액 면제 대상으로 등록료가 0원일 때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입고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면제/감면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제/감면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납부서를 통하여 정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상금액 납부대상자가 감면금액으로 납부하여 추가 납부기간에 보전하는 경우,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등록서비스팀(042-481-5251 담당자 장정수)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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