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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권리자는 그 등록된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를 독점적으로 업으로 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며, 권리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이 특허 등록받은 발명 등을 그 권리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무단 실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그러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은 형체가 없는 무체재산권으로서 침해가 쉬운 반면, 침해 사실의 발견이 어렵고 또 기술적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그 권리범위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법원에서도 침해여부에 대하여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반면, 민형사상의 권리행사와 침해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패소시에는 권리자는 많은 비용만 들이고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권리행사를 받는 측에서는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폐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1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 등은 먼저 전문가인 변리사의 검토의견이나 침해감정 등을 통해 자기의 특허권의 유효성(상대방이 공지기술 항변 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에 대비)과 제3자의 모방제품의 권리범위 해당여부(소송에 대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여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침해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원부와 공보, 심사자료, 선행기술에 대한 써치 등을 통해 해당 특허권의 존부와 권리범위, 권리의 하자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사전조사와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받아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당소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서면 감정이나 법률 검토의견을 의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권리의 내용과 사건의 경위 및 복잡성 여부, 별도 써치 필요여부, 자료의 구비여부 및 판단범위 등에 따라 다르나 입금 후 1주에서 최대 4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침해감정이나 법률의견을 통해, 권리침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중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의 본안소송과 함께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권리침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능한 경우 다른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침해경고 등을 받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침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자와의 화해를 추구하거나,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의 답변과 함께 필요시 무효심판청구, 소극적 권리범위심판 청구 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당소에서는 그간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등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자문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