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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내용
글쓴이   해오름 E-Mail  
날 짜   07-12-31 조 회   1629
내 용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008. 1. 1.부터 특허·실용신안의 등록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번 인하안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설정등록료(1년~3년) 및 제9년차 이내의 연차등록료(4년~9년)를 평균 11% 인하하는 것으로, 권리자들에게 약 114억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등록료 인하는 개인발명가나 기업이 특허권을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납부하는 특허 등록료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에 대한 국민접근성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 발명가나 기업 등의 특허 등록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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