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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지재권 침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
글쓴이   관리자 E-Mail  
날 짜   06-04-17 조 회   1598
내 용   해외지재권 침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침해발생 국가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등록권리자로서, 권리의 침해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국내의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에 관한 등록권리자(전용실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 포함)로서, 침해발생 국가에 등록된 타인의 권리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침해발생 국가의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가 침해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 지원금액

o 권리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1건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심판 또는 소송비용의 70%(침해조사비용 포함)

o 타인의 등록권리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1건당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심판 또는 소송비용의 70%

3. 신청서류

o 국내 또는 현지의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중소기업인 경우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침해인, 침해물품, 침해장소 등에 관한 증거)
o 기타 침해조사 및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

4. 지원결정

① KOTRA 국내본부(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 또는 해외사무소에 신청
② KOTRA 국내본부의 장은 특허청장에게 송부
③ 특허청장은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법률자문관에게 침해의 성부 및 승소가능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
④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법률자문관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송부
⑤ 특허청장은 즉시 KOTRA 국내본부의 장에게 송부하여 처리


※ 문의처 : KOTRA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 구본경(T. 02-3460-7351,
F. 02-3460-7950, bonkyung@kotra.or.kr)
특허청 국제협력팀 정덕배(T. 080-567-0001, 042-472-3505,
F. 042-472-3456, copi@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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