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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CT규칙이 일부 개정․발효
글쓴이   해오름 E-Mail  
날 짜   06-04-04 조 회   1559
내 용   2006. 4. 1.부터 PCT규칙이 일부 개정 발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지정제도의 예외규정의 일부 변경(PCT규칙 4.9(b))

가. 지정제외 국가의 추가
- 2006.4.1. 이후 출원된 PCT국제출원에서는 출원시에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국가에 “일본(코드 : JP)”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지정을 제외할 수 있는 국가가 4개(독일(DE), 일본(JP), 한국(KR), 러시아(RU))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나. 지정제외 국가의 제한
- 기존에는 우선권주장 여부 또는 어떤 국가에서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였는지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개정규정에서는 지정에서 제외한 당해 국가에 출원된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국제출원에 한하여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만 한국을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적 용
- 국제출원일이 2006. 4. 1. 이후인 국제출원에 적용


2. 공개어로서 아랍어의 추가(PCT규칙 48.3)

2006.4.1.부터 UN공용어 중 하나인 아랍어가 국제공개언어에 추가되어, 아랍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은 동 언어로 국제공개가 이루어집니다.
- 2006.4.1. 이후 국제공개언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8개어)


※ 적 용
- 국제출원일이 2006. 4. 1. 이후인 국제출원에 적용


3. 국제출원에 대한 전자적 공개 추진 및 PCT공보의 전자적 발간
(PCT규칙 48.1 및 86.2)

가. “팜플렛” 형태의 공개 규정이 삭제되고, 전자적 형태의 국제공개로 변경됩니다(팜플렛은 2006.7.1부터 더 이상 제공되지 않으며, 공개사실을 통보하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나. PCT 공보(Gazette)는 현행 서면형태의 PCT공보는 발행을 중지하고, 전자적 형태로만 발행됩니다.


※ 적 용
- 2006. 4. 1. 이후 공개되는 국제출원 및 발행되는 공보에 대하여 적용


* 궁금하신 사항은 국제출원팀(042-481-5208, yhna@kipo.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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