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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허청, 지난해 특허심사처리기간 14.8개월로 단축
글쓴이   관리자 E-Mail  
날 짜   13-01-09 조 회   1328
내 용   - 특허청 제4기 책임운영기관 2012년도 주요성과 -

특허청은 금년(2012년) 5월 제4기 책임운영기관(청장 김호원) 출범 이후 ‘특허행정의 선진일류화’와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다.

제4기 책임운영기관에서 추진한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평균 심사처리기간을 특허·실용신안은 14.8개월, 상표·디자인은 9개월 이내로 단축하였다.

이는 작년보다 각각 2개월, 1개월 단축한 것으로 기업이 개발한 기술, 브랜드 등이 보다 신속하게 권리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사 인력의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재배치, 예비심사관제도 활성화, 외주 용역 확대 등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 글로벌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우리기업이 해외특허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계 지식재산 선진 5개 특허청(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간의 공조를 강화하였고, 주요국과의 양자협력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올해는 선진 5개 상표 강국(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들로 구성된 TM5(Trade Mark Five) 협력체제 구축과 동시에 내년도 연례회의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한국이 국제 상표 제도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아울러, 협정국에서 등록결정을 받은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해주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와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제도의 대상 국가를 각각 2개국씩(PPH : 9→11개국, PCT-PPH : 1→3개국) 추가 확대하여 국내 기업과 출원인들의 신속한 해외특허 획득을 지원하였다.

또한, 베트남·태국·중국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특허행정의 노하우를 전파하였으며, 특허심사서비스 수출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행정의 한류도 확산하였다.

지식재산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식재산 대중화 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강원도(8.30)를 시작으로 전국 8개 지역(충북, 울산, 전북, 경기, 대구, 전남, 부산 등)을 순회하는 ‘지식재산포럼’을 개최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열린 토론문화를 확산하고, 나아가 지역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이 지식재산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13∼’17)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확정(12.12)하였으며, 지식재산 인재양성 허브로 단국대, 서울대, 부경대 등 3개 대학을 지식재산 교육선도대학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지식집약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지식 재산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R&D 과정에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핵심·원천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IP-R&D 전략을 민간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IP-R&D 확산지원본부를 신설(10.17)하고, IP-R&D 방법론을 경험한 산·학·연 대표들로 구성된 IP-R&D 리더스 클럽을 출범시키는 등 민간 자율적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한편, 국제 지재권 분쟁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공고히 하였다.

우리 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단계별 대응방안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9.28)하였고, 지재권분쟁대응센터와 영업비밀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총괄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허청은 금년 한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에서 핵심과제와 규제개혁 등 2개 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대한민국 인터넷소통 공공기관 부문에서 대상을, 공무원제안 활성화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경제시대에 경제 성장 동인으로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질적인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 발전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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