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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허청 2010년 7월 28일부터 새로운 수수료납부제도 시행
글쓴이   관리자 E-Mail  
날 짜   10-07-15 조 회   1559
내 용  
특허청은 2010년 7월 28일부터 특허고객들의 수수료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수수료 납부제도 및 일부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다만, 보정료는 2010년 10월 1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o 상표등록료 2회 분할납부제도 도입
- 설정등록료: 매회 132,000원
-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매회 194,000원
(※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회 213,000원)
* 분할납부와 일시납부 중 선택하여 납부가능

o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시의 갱신등록료: 310,000원
* 상표권 존속기간갱신절차가 출원제도에서 신청제도로 바뀜에 따라 별도의 갱신등록출원료는 없으며, 갱신등록료만 존재

o PCT 국제출원된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 감면 신설
* 우리청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첨부시 30% 감면
* 우리청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첨부시 70% 감면
* 외국특허청(EPO) 국제조사보고서 첨부시 10% 감면

o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원료 등 감면 신설
*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 관련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50% 감면

o 서면출원시 가산료 부과방식 변경
* (현행) 특허: 기본료 38,000원, 가산료: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1면당 1,000원
실용: 기본료 17,000원, 가산료: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1면당 1,000원
→ (변경) 특허: 기본료 58,000원, 가산료: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20면 초과시 초과하는 1면당 1,000원
실용: 기본료 27,000원, 가산료: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20면 초과시 초과하는 1면당 1,000원

o 상표·디자인이의신청료 조정
* (현행) 매건당 11,000원 → (변경) 1상품류구분마다(1디자인마다) 50,000원

o 보정료 조정
* (현행) 전자 3,000원, 서면 13,000원 → (변경) 전자 4,000원, 서면 14,000원

o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조정
* (현행) 78,000원 → (변경) 300,000원

o 정정청구료 조정
* (현행) 전자 26,000원, 서면 36,000원
→ (변경) 전자: 기본료 30,000원, 가산료 7,000원
서면: 기본료 40,000원, 가산료 7,000원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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