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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녹색기술 관련 특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
글쓴이   관리자 E-Mail  
날 짜   10-05-10 조 회   1557
내 용   특허청에서는 ‘10. 4. 14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초고속심사 대상을 조정하고 초고속심사 신청 절차 등을 명확히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에 독일을 추가하기 위해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
이 고시개정에 따라, 2010. 4. 29. 우선심사신청부터,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1)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특허출원(신설)
(2)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신설)
(3)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신설)
(4)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신설)
(5) 녹색기술, 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한 출원인의 특허출원(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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