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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약 30%, 지재권 피해로 속앓이
글쓴이   관리자 E-Mail  
날 짜   10-02-12 조 회   1606
내 용  
특허청(청장 고정식)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 에 따르면 국내기업 중 22%(수출기업 중 29%)가 지재권*으로 인한 침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조사결과, 응답기업 6,000개 중 22%인 1,319개 기업이 지재권 침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출기업 2,038개 중 29%인 584개 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업종별로 전기·전자 20.5%, 서비스·유통 11.4%, 섬유·의류(가방, 신발 등) 8.6%, 기계·공구 8.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외 수출시 경쟁기업 및 수출국가에 대해 자사 기술과 유사한 특허 검색 및 라이센싱 관련 현황 조사 등 지재권 조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36.6%(733개사, 10곳 중 4곳)로 나타나 많은 기업들이 수출 전에 지재권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수출 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또는 피침해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재권 피해 예방활동 조사항목에서 예방활동(국내외 출원 확대, 기술표준활동, 지재권 교육 등)에 대해 약 40%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 기업들의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기업 2,038개 중 해외 지재권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64.9%(10곳 중 7곳, 1,313社)로 조사되어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가 어려운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기업이 지재권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연간 비용은 1천만원 미만이 71.8%로 지재권 관련 지출규모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 관련 인력 현황은 응답기업 중 5.6%의 기업들만이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혀 없다고 답한 기업도 39.4%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매출액 100억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1.8%만이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김영민 국장은 향후 우리기업의 수출 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및 피침해 관련 분쟁소지가 크며 이에 따른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수출기업 특허분쟁 사전분석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재권 분쟁 포탈 사이트’를 연내 구축하고, 올 2월부터 6개국(미국,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독일)의 지재권 정보를 담은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을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무역협회·KOTRA 등 산업계에 배포하여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하였다.

특허청은 동 조사 결과와 피침해 사례가 있는 기업대상 심층 방문면접(300사) 조사 결과(침해규모, 침해종류 등)를 포함하여 ‘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10. 3월 예정)하고,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세미나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특허청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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